대통령 2호 거부권 행사, 간호법이 머길래?

 

2호 거부권 행사로 떠들썩한 간호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곡법을 거부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이슈인 것 같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2023년 4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전문 분야별로 정하고, 전문 분야별로 전문 간호사 자격 취득 조건과 자격 취득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의 일상생활 도움 및 기본간호, 의료인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간호법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숙련된 간호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갔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들의 특혜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법입니다. 간호법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지만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의 투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